법령 민법 제7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0년
2.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공2020하,2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청주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9구합557 판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2011년
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2011상,9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6년
2004년
9. 제주지법 2004. 12. 22. 선고 2004고합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확정[각공2005.4.10.(20),6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84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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